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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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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지평
1
바른
1
동인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2020년
3. 창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22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01.16 선고 2012나72119 판결
  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12. 수원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076 판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13. 부산지방법원 2011.10.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8.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7구합9655 판결
  구매확인서(금지금 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07.01.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30. 서울행정법원 2006.10.11 선고 2005구합37298 판결
  판매자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매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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